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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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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화백
1
신화
# 변호사 (상위 10)
1 김순
2. 판례 목록 (23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2. 서울행정법원 2008.01.24 선고 2007구합10730 판결
  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2007년
3. 서울행정법원 2007.06.28 선고 2006구합43894 판결
  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이므로 추계 경정을 해야된다는 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시행령

2004년
2003년
2000년
7. 대법원 2000. 9. 29. 선고 99두11493 판결
  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0.11.15.(118),2263]
 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9년
8. 대법원 1999. 10. 8. 선고 98두915 판결
  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9.11.15.(94),2353]
 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8년
1997년
1995년
13. 대법원 1995. 7. 25. 선고 95누2708 판결
  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5.9.1.(999),3010]
  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3년
1991년
15. 대법원 1991. 2. 26. 선고 90누6682 판결
  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9(1)특,507;공1991.4.15.(894),1113]
  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0년
1989년
20. 대법원 1989. 5. 9. 선고 88누7460 판결
  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7(2)특,350;공1989.7.1.(851),922]
  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1988년
1985년
22. 대법원 1985. 3. 26. 선고 81누105 판결
  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3(1)특,317;공1985.5.15.(752),630]
 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8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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